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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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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책 읽는 김주관입니다~^^

 

지난달 26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읽어보고 너무 복잡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핵심 내용

1. DSR 강화 강화하겠다.

2.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제2금융권도 같이 관리하겠다. 카드론까지도

3. 신용대출도 나누어서 갚으세요.

4. 서민, 실수요자는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계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고,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배경은,

가계부채 증가비율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비중이 104% 입니다.

미국 79%, 독일 57% 를 고려해 볼 때 비중이 높습니다.

속도도 2016년 대비 한국의 속도가 16.9%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증가속도를 늦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출총량을 6%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출총량을 감소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려주고, 나누어 갚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 DSR 규제를 23년 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1년 당겨서 조금 더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6억원 초과 주택과, 신용대출 1억원 초과만은 DSR 40%를 규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당(차주당) 총대출액의 2억원 초과 부터 DSR 40%를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담대 신용대출 다 합해서 2억원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이 대출에 제외되는 대출: 분양 중도금, 이주비, 추가분담금, 전세자금대출 등(아래 표 참고)

 

2. 풍선효과 방지 위해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합니다.(2금융권은 50%)

 

3. 신용대출을 원금도 같이 갚으면, 더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근데, 21.7월부터 거치기간없이, 균등분할상환, 총대출액의 40%까지 갚는다면(100% 분할해서 갚으라는 것은 아니고),

DSR 기간을 10년 만기로 늘려, 비율을 떨어뜨리겠다.

즉, 더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원래 기간을 5년을 봅니다.)

* 예를 들어, 신용대출 5000만원이라면, 원래는 5년이니깐, 1년 1000만원이 DSR로 잡힙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어나면 1년에 500만원이 DSR만큼 잡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불편함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올해는 전세대출 예외적으로 막지 않고 더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년에는 상황봐서 규제하던지 말던지 하겠다는 뜻이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ㅠㅠ 

전세 심사 강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분기별로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1월, 4월, 7월, 10월에 대출이 몰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불필요한 신용대출 없애자 - 주담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놓은 마통 같은거는 정리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2. 고정금리 대출도 생각해 보자 -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오른다면 고정금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DSR 한도가 10% 높은 2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제2금융권 50%입니다)

수협, 축협,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이 제2금융권입니다. 수협, 축협보다는 생명,화재 회사가 제 경험상 덜 까다롭습니다.

4. 만기가 긴 담보대출 활용합시다. 주담대 만기는 30년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40년 짜리도 있습니다.

 

tip.

1. 대출받을 때, 주거래 은행 가지마세요 ㅠㅠ 호갱될 수도~~

2. 부동산 사무실 가면 대출상담사 연락처가 있는데, 이 분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내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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